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과반없는 유럽의회, 연정구성 '깜깜'...美무역공세 대응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01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메르켈-마크롱 아젠다 충돌
S&D,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도 구상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 ↑...美 25% 자동차관세 부과 어쩌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40년 만에 무너졌다. 반(反)EU와 녹색당 진영의 세력 확장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정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치그룹의 입장 차로 연정이 순조롭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한국시간)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그룹의 의석수는 각각 180석(현재 217석), 146석(현 186석)으로 각각 37석, 40석 줄어 합계 의석수가 326석으로 예상됐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결과 [사진= 유럽의회 홈페이지]

이는 과반 의석 376석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EU과 녹색당 진영이 틈을 파고 들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손잡은 '국가와자유의유럽(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현 36석)으로 22석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직접민주주의의(EFDD)' 그룹의 의석은 54석(현 42석)으로 12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보수당 등이 참여, 전통적으로 반EU 성향을 보인 '유럽보수개혁(ECR)' 그룹은 59석(현 76석)으로 17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NF와 EFDD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 (Greens/EFA)' 그룹도 대약진을 했다. Greens/EFA은 69석(현 52석)으로 17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모색? EPP-ALDE&R 충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파 간 활발한 '짝짓기'가 예상된다. 우선 세력이 크게 축소된 EPP와 S&D는 연정 구성을 위해 중도성향 자유주의 자유민주동맹(ALDE&R) 그룹(현 68석→109석 예상)과 Greens/EFA와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PP나 S&D로서는 반 EU 세력과 연대하기보다는 결국 EU를 지지하는 ALDE&R와 녹색당 그룹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개 그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후보(그룹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아무도 과반을 차지못했다는 점을 언급,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며 S&D뿐 아니라 ALDE&R, Greens/EFA과도 연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연대가 한 번에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ALDE&R에 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나 온난화 대책 등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EPP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역시 환경 문제에서 급진적이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S&P,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상

일각에서는 S&D가 EPP와 연을 끊고 좌파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좌파집권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중도 좌파 S&D와 녹색당 진영 Greens/EFA, 극좌파연합 '통합좌파·노르딕녹색좌파(GUE/NGL)' 그룹(현 52석→39석 예상)이 연합한 다음, 중도 성향인 ADLE를 끌어들이고 아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추가로 흡수하면 과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란스 티머만스 S&D 대표후보는 선거 이후 "우리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 협력해 우리 동료 유럽인들의 열망, 꿈, 때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달한다면,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정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EPP는 유럽의회에서 제 1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집권 세력에서 배제되게 된다. S&D와 EPP의 연정도 깨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ALDE와 다른 좌파 세력간 이념이 달라 이들의 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ALDE의 대표후보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과반세력 부재, 경제에 불확실성..美 자동차관세 어쩌나

유럽의회에서의 과반 세력의 부재와 극우 및 녹색당 진영의 약진은 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 상반기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아 EU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EU산 등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미뤄둔 상태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에서 개혁정책 통과와 무역협상 진행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EU의) 무역 논의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