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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첨단 감시체계로 탈북자 색출‧송환…탈북자‧주민 공포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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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美 전문가 인용 보도
中, 최첨단 감시체계‧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광범위 정보 수집
전문가 “탈북민, 고문‧강제 낙태 등 당할 수도…국제사회가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체계를 비롯해 이것과 연동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탈북자 색출 및 송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한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이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들의 영양실조, 강제노역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릴 것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 악용, 탈북자, 색출,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 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5세대 이동통신)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의 한 지하철역 역내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손전화기 검열그루빠’를 만들어 전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로 ‘검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불법 손전화로 인해 내부 비밀로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공화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엔 단기간의 단속을 되풀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해(둘러보다) 기간과 대책 기간으로 나눠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검열그루빠들의 기세에 ‘이번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며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손전화 브로커들도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한 근거자료와 증거물 등을 없애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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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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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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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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