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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첨단 감시체계로 탈북자 색출‧송환…탈북자‧주민 공포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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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美 전문가 인용 보도
中, 최첨단 감시체계‧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광범위 정보 수집
전문가 “탈북민, 고문‧강제 낙태 등 당할 수도…국제사회가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체계를 비롯해 이것과 연동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탈북자 색출 및 송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한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이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들의 영양실조, 강제노역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릴 것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 악용, 탈북자, 색출,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 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5세대 이동통신)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의 한 지하철역 역내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손전화기 검열그루빠’를 만들어 전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로 ‘검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불법 손전화로 인해 내부 비밀로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공화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엔 단기간의 단속을 되풀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해(둘러보다) 기간과 대책 기간으로 나눠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검열그루빠들의 기세에 ‘이번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며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손전화 브로커들도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한 근거자료와 증거물 등을 없애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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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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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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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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