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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본드, 넌 누구니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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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OLED 투자목적 '그린본드' 발행...회사채와 차이 없어
일부 기업 환경파괴하면서 그린본드 발행 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 생략
그린본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 부재...법적 제재도 없어

[편집자주] '그린본드(Green Bond)'를 아시나요? 구태여 한글로 번역하면 '친환경 채권'쯤 될텐데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보단 내 돈이 쓰이는 목적이 친환경 프로젝트이기를 원하는 투자자금으로 조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본드 발행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선 투자자 확보도 쉽고,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러브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돈의 성격상 다소 모호한 기준과 낮은 유동성 등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 있겠지요.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발행자와 투자자 양 측면에서 그린본드의 장점과 한계가 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목차>

① '친환경 자금조달' 그린본드 발행 '러시'

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③ 투명성·안정성 확보...은행·연기금이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그린본드 적격성 논란은 여전하다.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사용처를 '친환경'에 한정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무늬만 '그린본드'인 경우가 갈수록 는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그린본드 발행 중 2017년 40%, 지난해 25%가 국제기준과 다른 형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본드 규모가 커질수록 그린 프로젝트의 모호성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 이통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올해 1월 10억 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통신망을 구리회선에서 광섬유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그린본드로 조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섬유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린투자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버라이즌(Verison)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공급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 만기 달러채를 10억달러 어치 발행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전력구매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설투자(Capex) 목적이 아닌 자금사용처 적정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암풍력 발전단지 전경 [자료=한국남동발전]

LG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11월 3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자금용도로 'OLED 사업투자'를 명시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7년 10월 발행한 일반 회사채(엘지디스플레이37-2)에서 공시한 자금 사용처 'OLED 중심의 파주 신규공장(P10) 건설'과 차이가 없다.

LG화학은 지난달 각각 5억유로와 10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용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 위한 투자자금'을 내세웠다. LG화학이 지난 3월 발행한 2000억원 규모 회사채의 자금사용 목적이 '전지 셀라인 및 전극라인 증설'인데 그린본드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이헌영 산업은행 조사부 파트장은 "그린본드의 발행목적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명성과 시장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그린본드란 무엇인가'라는 판단에 있어 혼란을 야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 환경파괴 하면서 그린본드 발행...현대캐피탈, '그린' 인증마저 생략

일부 기업의 경우 환경파괴를 자행하면서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일부 프로젝트에 녹색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라며 "그린본드는 아직도 시장마다 상이한 기준 등이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GDF 수에즈(suez)'는 지난 2014년 수력발전을 위한 브라질 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20년 만기의 2억5000만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하지만 브라질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거주지 수몰 △토착민 강제 이주 △아마존 특이 어종 멸종 유발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태리 천연가스개발기업 '스냄(Snam)'과 태국의 석유정제 및 가스발전 기업인 반창석유(Banchak Petroleum)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투자자들은 채권의 친환경 용도에도 불구 회사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우려했다. 국내서도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파트장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프로젝트이나 그 이면에 환경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발행된 그린본드를 진정한 '그린(Green)' 본드로 볼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6년 3월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할부금을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타 그린본드와 달리 외부검토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다.

◆ '그린'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어...맘대로 운영해도 처벌 없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그린본드는 법적 제제가 없고 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원자력, 폐기물 소각 등에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기업들도 채권 발행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본드의 사용목적이 정말 '그린'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프로젝트가 이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헌영 파트장 역시 "그린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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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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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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