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승리 구속영장 기각, 요동치는 여론 "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vs "불구속 수사가 원칙"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22

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 비난 쇄도…판사 해임 청원까지
"건강한 사회의 증표"…승리 팬들 성명 내고 판결 '환영'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일 체육관을 찾은 승리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승리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포착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와 '버닝썬'을 향한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기에?"…해임 청원까지 등장

승리가 풀려나자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은 해당 결정을 내린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 성접대 알선, 횡령, 약물 의혹 등 갖가지로 뻗쳐 나온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승리가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 기각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건 당연했다.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급기야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 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신종열 판사가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클럽 MD ‘애나’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조명을 받았다. 현재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줄줄이 기각한 전력으로 인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승리 갤러리]

◆ 동떨어진 승리 팬덤 반응…'버닝썬' 진실 묻히나 우려도

전반적으로 싸늘한 여론과 달리, 승리를 지지하는 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며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빅뱅과 승리를 지지하는 팬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구속된 박유천과 비교해 승리의 죄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유천은 체포됐는데 승리는 왜 체포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천은 황하나의 증언과 양성반응이 있었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18번 조사에 협력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표시로 리트윗과 좋아요를 눌렀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러나 당초 '버닝썬' 수사가 승리 개인의 범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와 무능함에 분노를 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손바닥이 정말 크다. 하늘을 가릴 줄 안다" "경찰 유착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사가 가능하냐.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걸 누가 믿어. 경찰들은 믿어?"라면서 뿌리깊은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