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병세, “‘강제징용’ 피해자 소 취하 유도…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시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9:31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9:31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14일 재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 증언
2013년 삼청동 총리공관서 김기춘·윤병세·차한성·황교안 만나 첫 논의
“대법 전합회부·소 취하 유도,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말했을 것”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서 “윤병세가 ‘의견 제출 제도 만들어달라’고 해” 진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 유도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서증자료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소인수 회의’의 정황이 공개됐다.

윤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강제징용 사건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중반부터 강한 요구가 들어왔고, 관련 대통령 지시도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토대로 2013년 12월 1일 공관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2013년 11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재 면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대법에 설명할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최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참석자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후 전개되는 과정을 비춰보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당시 윤 전 장관은 1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한 후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김모 국제법률국장과 정모 사무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한다.

정 사무관은 이를 업무수첩에 상세히 메모했다. 정 사무관의 메모에는 ‘담당 소부 대법관 2명 퇴임’, ‘추후 전합만 가능’, ‘현재 송달절차는 몇 달 더 지연 가능’, ‘현실적으로 대법 판결 바꾸는 것은 쉽지 X(않다)’, ‘현실적인 옵션은 투트랙 전략 1.전원합의체 회부 유도 2.소 취하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회의에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원합의체 유도나 소 취하 유도는 아마도 대법에서 오신 차한성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 전 대법관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바뀐 후인 2014년 11월 2일 열린 2차 소인수 회의의 배경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장관이 1차 회의 이후 얼마 안 돼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돼, 신임인 박병대 대법관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차 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은 ‘윤 전 장관으로부터 일본의 보복조치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되면 승소 보장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경고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은 의견서 제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윤 전 장관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외교부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재판부에 외교 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몇몇 서증자료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1급 기밀이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 자리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걸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