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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취임 한 달... "위상 강화·소통 합격점, 평가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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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현장, 전통시장, 스마트공장 현장 등 폭넓은 행보
'상생과 공존' 철학 강조..."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 조성할 것"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중기 현안 해결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아쉽네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 '강한 중기부'를 천명했던 박영선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연이은 소통행보를 보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평가는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호평

지난 4월 8일 취임한 박 장관의 첫 발걸음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로 향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 지역을 방문해 피해기업을 위로하는 한편, 강원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현장기동대책반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박영선(가운데) 중기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도 산불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의 산불 피해 지원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 294곳에 일대일 전담해결사를 파견해 직접 지원을 돕는 한편, △재해자금대출기간 5→10년으로 확대 △대출금 고정금리 1.5%로 인하 △소상공인 대출한도 7000만원→2억원으로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박 장관과 중기부의 이번 산불 피해 현장 대처는 소상공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박 장관은 4주에 걸쳐 충남 당진, 전남 광주, 경북 대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장관은 골목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인 당진 전통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등을 방문하며 '상생과 공존'이라는 중기부의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광주 창조혁신센터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왼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아 청년창업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광주중소벤처기업청]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혁신 현장에도 방문했다. 지난 16일 경기 시흥, 29일 경북 대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각각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22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소스테이션을 방문해 자율주행차와 수소산업 개발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계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첫 경제단체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택한 점과, 중소기업계와의 150분 토론회를 개최한 점은 눈에 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 최저임금 등 시각차 아쉬움

다만 박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업계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게 낫다"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또한 어렵다고 답했고, 탄력근로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현장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박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다.

올해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규제자유특구 선정,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정책과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휴수당이나 근로시간 축소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번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우를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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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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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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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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