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승전'국회'... “文정부 2년차 개혁, 입법에서 멈췄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6:40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컨퍼런스 열려
"여야 대치로 입법 통한 제도적·근본적 개혁 멈춰"
‘회전문 인사’와 지방분권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 입법 활동이 마비된 ‘잠자는 국회’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전망하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국민주권’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김남준 정책기획위원(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발제를 인용해 “기승전 국회다. 중요한 국정과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멈췄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준 위원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대해 “행정부 내부의 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되나 여야 대립 구도 하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행정부 각 권력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해 권고하는 방식을 통한 개혁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여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이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강화해 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행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야당의 반대는 늘 있었기에 국회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는 변명이 안 된다”며 “각 권력기관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제압하는 안이 제대로 나오기 힘든 구도다. 위에서 기획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 또 국회를 움직이는 여론이라는 점에서 홍보 등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개혁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내부에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인사참사' 논란을 빚은 적재적소·공정인사 부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국민주권' 부분 발제를 통해 “인사시스템 미정착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해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최근 장관 후보 낙마 사태 및 회전문 인사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 부분에선 3차례 개최가 있었고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등이 발표됐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 문제, 정부조직 개편·중앙부처 권한 지방 이전 등 분권 발전을 위한 별다른 시도가 없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다만 5.18 특별조사위 활동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상향 등 과거사·보훈 확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영역으로 분석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