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STR·백악관 NEC 모두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법적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음주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7일 유명희 본부장은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미국측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232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232조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치 시한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이 되면 (발표를 통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발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면서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 유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련 인사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통상쪽에서는 상무부와 USTR, NE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외에 통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일부가 현재 통상과 관련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들을 만나 해당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7~18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5개국) 핵심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브라질 장관과 메르코수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상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유 본부장은 2주 간의 해외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통상분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며 "그 과정마다 우리가 기민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