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안보회의, 9일 국방부서 개최…한일 초계기 갈등 실마리 풀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2:22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 참석 예정
초계기 문제 논의될지 여부 관심 끌어
국방부 “초계기 문제 포함 의제 조율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일 3국은 오는 9일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인 DTT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각각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여기에 3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한다.

특히 이번 회의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초계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최근에는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국방부 지침’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당시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으며 레이더 공방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초계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오는 9일에서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2부 훈련에만 함정을 참가시킬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초계기 관련한 한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우리 군 당국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이에 대해 “초계기 문제를 포함해 일본과 논의할 의제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초계기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DTT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3자 간의 공통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만, 양자 간의 회의도 있을 수 있다”며 “그 사안(초계기 사안)에 대해서도,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율 중이므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 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