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방부 등 8개 기관 정규직제
여가부, 전담부서 협의체 운영 등 총괄 및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에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30일 국방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대검찰청 등 8개 정부기관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이른바 '미투운동'이 학교·문화·체육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각 부처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성차별·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됐고 곧이어 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임시로 설치했다.
이번 직제안은 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고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직제개정을 통해 기존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부서 명칭을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기관은 양성평등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 갈 예정이며 여가부가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총괄 기능을 담당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전담부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