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검사 500여명 "트럼프, 현직 아니었으면 사법방해로 기소됐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8:43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약 500여명의 미국 전직 검사들이 6일(현지시간) 공개된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사법 방해로 복수의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 같은 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출신의 대통령 시절 일했던 전직 연방 검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보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사법방해로 인한 다수의 중범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온) 이 같은 사실을 들여다보고도 검사가 사법 방해로 유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논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를 기준으로 467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의 모든 행정부 출신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형사차장을 맡았던 빌 웰드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정관을 지낸 도널드 에이어 등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공모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22개월간 수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