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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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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삭발해라" 청원 2.6만명 돌파
황교안,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3일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에게 "물러가라", "한국당은 해체하라"며 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황 대표를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문무일의 난' 충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5% vs '못한다' 46%/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오는 7일 정책 컨퍼런스 열린다...6개 부처 장관 참석/ 뉴스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한다.

靑 "文대통령 언급,타협없단 뜻 아냐…성찰위에서 협치한다는것"/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원로들을 만나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독] '윤지오 사기혐의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3일 오전 9시40분 현재 3788명이 동의했다.

남북 소장회의 10주째 불발…통일부 "연락·협의 기능 정상 가동"/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10주째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천해성 차관)은 연락사무소 운영와 관련한 현안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한 의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채널로서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 공동 인식 갖고있어"/ 뉴스핌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이 조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에는 한미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 포함 22명 공관장 인사/ 서울신문
외교부가 18명의 대사와 4명의 총영사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에 이어 남관표 주일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등이 포함됐다. 주아세안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남방 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외교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나경원도 삭발해라" 2.6만명…'청원놀이' 즐기는 네티즌들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 대신 직접 삭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장한 자세로 삭발식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청원 놀이'에 흠뻑 빠진 모양새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에 이어 '나경원 삭발' 청원에도 지지자들이 몰리며 세과시를 즐기고 있다.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끝났지만..바른미래 '오신환'에 다시 쏠리는 눈 / 헤럴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 안팎에선 오 의원의 사무총장직 교체설에 대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3대 권력으로 칭해진다. 대표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 자리는 특히 당내 자금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직이다.

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교안, 취임후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고 있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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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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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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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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