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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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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삭발해라" 청원 2.6만명 돌파
황교안,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3일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에게 "물러가라", "한국당은 해체하라"며 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황 대표를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문무일의 난' 충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5% vs '못한다' 46%/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오는 7일 정책 컨퍼런스 열린다...6개 부처 장관 참석/ 뉴스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한다.

靑 "文대통령 언급,타협없단 뜻 아냐…성찰위에서 협치한다는것"/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원로들을 만나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독] '윤지오 사기혐의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3일 오전 9시40분 현재 3788명이 동의했다.

남북 소장회의 10주째 불발…통일부 "연락·협의 기능 정상 가동"/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10주째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천해성 차관)은 연락사무소 운영와 관련한 현안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한 의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채널로서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 공동 인식 갖고있어"/ 뉴스핌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이 조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에는 한미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 포함 22명 공관장 인사/ 서울신문
외교부가 18명의 대사와 4명의 총영사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에 이어 남관표 주일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등이 포함됐다. 주아세안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남방 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외교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나경원도 삭발해라" 2.6만명…'청원놀이' 즐기는 네티즌들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 대신 직접 삭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장한 자세로 삭발식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청원 놀이'에 흠뻑 빠진 모양새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에 이어 '나경원 삭발' 청원에도 지지자들이 몰리며 세과시를 즐기고 있다.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끝났지만..바른미래 '오신환'에 다시 쏠리는 눈 / 헤럴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 안팎에선 오 의원의 사무총장직 교체설에 대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3대 권력으로 칭해진다. 대표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 자리는 특히 당내 자금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직이다.

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교안, 취임후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고 있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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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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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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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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