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파탄의 기로에 섰다며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조치 없는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경사노위 불참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 제2차, 3차 본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연기되고, 지난 29일 제4차 본위원회도 무산됐다”며 “본위원회의 즉각적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 의결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의 기로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정의 이해충돌과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사노위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 논의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의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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