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Q&A] ②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과 무슨 상관인가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8:01

패스트트랙, 다수당의 공격카드
필리버스터, 소수당의 수비카드
국회선진화법 통해 나란히 도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장장 192시간27분 동안 법안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다수당의 공격 카드라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수비 카드입니다. 둘 모두 2012년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주도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일단 상정만 되면 다수당인 여당이 본회의에서 머릿수로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겠다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국회선진화법은 18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회 자성 차원에서 마련한 법으로 '날치기의 핵심 주범'으로 꼽혔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간 '동물국회'가 없어진 것이 이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처럼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동시에 패스트트랙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 안에는 본 회의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회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에게도 수비 아이템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다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법 처리를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이야말로 국회의원들 본인의 생사가 달린 법이므로 한국당 의원들이 2016년 민주당처럼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마케팅으로 2016년 총선 승리를 거머쥐웠듯이 한국당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