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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① 동물국회 초래한 패스트트랙, 느닷없이 왜 나왔죠?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8:00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불가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 막기 위해 7년 전 도입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한 주 동안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을 낯설어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육탄방어 한 것일까요. 차례차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상임위마다 워낙 많은 법률이 올라오다보니 상임위는 특정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당이 찬성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아예 논의도 상정도 못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못 되고 서랍에서 잠자다 자동폐기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다가 아닙니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합니다. 온갖 트집을 잡어서 해당 법률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냅니다.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아닌 상원' 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입니다.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해당 법안은 적어도 33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임위 의결보다도 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이 활용되는 것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 해 법안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12년 5월 도입 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지만 아직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본인들 생사가 걸린 선거법이 껴있다 보니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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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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