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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① 동물국회 초래한 패스트트랙, 느닷없이 왜 나왔죠?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8:00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불가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 막기 위해 7년 전 도입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한 주 동안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을 낯설어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육탄방어 한 것일까요. 차례차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상임위마다 워낙 많은 법률이 올라오다보니 상임위는 특정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당이 찬성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아예 논의도 상정도 못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못 되고 서랍에서 잠자다 자동폐기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다가 아닙니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합니다. 온갖 트집을 잡어서 해당 법률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냅니다.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아닌 상원' 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입니다.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해당 법안은 적어도 33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임위 의결보다도 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이 활용되는 것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 해 법안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12년 5월 도입 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지만 아직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본인들 생사가 걸린 선거법이 껴있다 보니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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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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