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트럼프, 러·中과 핵군축 '빅딜' 추진...백악관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6:22

"새 협정 통해 러 핵무기 제한하고 中 가입시키는 방안 구상"
"백악관, 뉴스타트 대체방안 마련 위해 부처간 밀도있는 논의중"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새로운 대규모 핵군축 협정을 맺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의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현 협정들로 제약을 받지 않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새 협정을 통해 제한하고, 이후 중국을 설득, 협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의 핵무기도 제한하고 중국의 핵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행방법과 관련해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통령의 방향은 우리가 러시아와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무기를 아우르는 더욱 야망적인 군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지 않는 군축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를 행정부로부터 추가로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와 '대규모 핵협정(grand nuclear deal)'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CNN에 "대통령은 (핵) 군축(협정)에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참여해야 하고, 모든 무기, 탄두, 미사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옵션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는 "어떤 행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가 북한에 시도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푸틴 대통령(좌)과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CNN은 이를 위해 백악관이 2021년에 만료될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할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 2011년 2월 발효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가능 폭격기 등 운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양측에 매년 전략 핵기지에 대한 10차례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찰은 제 3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뉴스타트는 협정에서 언급한 새 미사일이 제조 공장에서 나오기 48시간 전에 서로에 통지해야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되기 전에도 서로에 알려야한다. 

또 양측은 배치된 전략 핵탄두, 운반차량, 발사대가 각 기지에 얼마나 많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도 교환해야 한다. 이 조약이 만료되면 이 모든 절차는 없어지게 된다. 

뉴스타트는 2021년에 만료 예정이지만 미러 양측이 동의하면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나쁜 거래'라고 주장하며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래 전부터 뉴스타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CNN이 인용한 관리는 "뉴스타트는 러시아가 손쉽게 준수할 수 있는 부분적인 소형무기 만을 다룬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만 추진하는 계획일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보다 보유 핵무기 규모가 작은 중국은 이들 국가와 군축 협정을 맺는 것을 꺼려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뉴스타트를 다시 쓰는 것과 관련해 대화가 시작됐다고 했지만 협상을 위한 시간표는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일부 군축 전문가는 볼턴 보좌관이 군축 협정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는 뉴스타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군축비확산센터(CACNP)의 알렉산드라 벨 선임 정책실장은 "중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뉴스타트를 연장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군축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정 탈퇴와 러시아와 30년간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선언 등 미국이 국제사회와 어렵게 합의하고, 유지해온 군축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결정에 비춰봤을 때 새 핵군축 협정 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