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범정부 추경TF 꾸렸지만…국회는 올스톱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7조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선거제도 개편 등으로 국회 파행
2000년 이후 국회 통과 평균 38.25일 걸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국회 정쟁에 묻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서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서 찬밥 신세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 추경 관련 주요 16개 부처·청이 참여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추경안 주요 내용과 필요성 △부처별 추경 주요 사업 및 국회 심사 준비사항 △추경 TF 현장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 지원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어 추경 예산은 신속한 확정은 물론이고 집행 시점 및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가 추경 설명 및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대국민·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바람과 달리 추경안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 운영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이 정부가 짠 추경안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해 복구만을 분리한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000년 이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8.25일이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해는 2000년으로 106일 소요됐다. 정부는 당시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으로 2조3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차례 추경(2017년과 2018년)은 모두 국회 통과까지 45일 걸렸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는 데 차질이 없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받은 후 6월부터 8월 중하순까지 예산 편성 작업을 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