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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한일관계 대단히 어려운 상황 직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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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해선 "최대한의 압력" 표현 사라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2019년도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달아 한일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년도 외교청서에 있었던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발전시킨다"는 표현도 삭제돼,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외교청서에 포함됐던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 측은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2019년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나 일본 외교에 대한 정부의 현상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1957년 이후 매년 발행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년도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달아 한일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의 법적기반을 뒤엎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구하겠다며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2018년도 외교청서에 포함됐던 전향적인 표현도 삭제됐다. 지난년도 외교청서에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발전시킨다"는 전향적인 표현이 담겨있었지만 이번 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했던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표현도 외교청서에 포함돼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움직임이 있었다"며 "북한의 최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까지 있었던 "북방영토는 일본에 귀속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양 정상의 강한 리더십 하에서 영토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교섭에 끈질기게 나선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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