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갱신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 베트남 하노이시(市)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나왔다고 19일(현지시간) 베트남뉴스(VNS)가 보도했다.

당 호안 안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18일 열린 하노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확산하면서 모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더욱 만연해졌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20~3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작년 성장률은 30%에 달해 총 매출액은 80억달러를 넘겼다.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매출 증가율은 베트남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5배 많다.

2015년 이후 온라인상에 모조품이 올라와 정부 당국이 이를 처리한 횟수는 120만건 이상에 이른다. 금액으로만 총 92조동(약 4조5000억원)이다.

밀수·무역사기·위조품 담당 국가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처벌 규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6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사업 유형과 관련해서는 갱신된 게 없다. 현행 규정은 당국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래 행위 및 물리적인 송금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 판매자들은 가짜 주소와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시간과 판매·구매자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VNS는 전했다.

안 차관은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더욱 강력한 처벌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일으키고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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