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에 국민 49.9% 찬성…반대 의견은 32.6%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7:10

리얼미터, 12일 성인남녀 504명 여론조사 공개
민주‧정의당 지지층 70% 찬성‧한국당 지지 70% 반대
찬성 ‘항일 독립운동 공적 뚜렷’‧반대 ‘北 정권에 기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제강점기 의열단 조직 등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한 약산 김원봉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 가량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물은 결과, 김원봉의 유공자 서훈에 대해 49.9%는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32.6%는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7.5%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물은 결과 김원봉의 유공자 서훈에 대해 49.9%는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32.6%는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제기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하는 등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선 인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1948년 월북,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와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단 보훈처는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김원봉은 월북 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2월 처음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보훈처는 ‘김원봉을 유공자 서훈 대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뒤 피우진 처장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결국 김원봉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공자 서훈에서는 제외됐으나 이와 관련해 국민 절반이 서훈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조승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쇼박스]

세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70%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5.2%, 반대가 9.2%였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2.0%, 반대가 9.9%였다.

진보층도 68.8%가 찬성했다. 진보층에서 반대 응답은 19.0%에 그쳤다.

바른미래당, 중도층, 광주‧전라,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20‧30‧40대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찬성이 50.0%, 반대가 33.8%, 중도층은 찬성이 47.0%, 반대가 35.1%, 광주‧전라는 찬성이 59.1%, 반대가 24.4%, 경기‧인천은 찬성이 57.5%, 반대가 30.3%, 부산‧경남‧울산은 찬성이 46.1%, 반대가 32.6%, 20대는 찬성이 65.8%, 반대가 21.7%, 30대는 찬성이 51.7%, 반대가 29.3%, 40대는 찬성이 61.1%, 반대가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70%를 상회하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자는 14.2%에 그쳤고 반대 응답자가 70.6%에 달했다. 보수층에서도 25.9%만이 찬성했고 60.6%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에 앞섰다. 찬성이 41.7%, 반대가 36.3%였다.

이어 무당층(찬성 36.2%, 반대 33.2%), 서울(43.2% vs 41.5%), 대구·경북(39.4% vs 35.7%), 50대(41.0% vs 40.6%)와 60대 이상(36.8% vs 39.2%)에서도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