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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선고...헌재 앞 찬반 맞불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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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재 앞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여성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 vs '태아 생명권 보호'
오후 2시 헌재 선고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가름 짓는 11일 낙태 합헌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및 종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청년학생, 종교계, 청소년, 교수연구자, 장애계, 의료계 등 8개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청년학생 발언자인 황강한 관악 여성주의학회 ‘달’ 학회장은 “오늘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 갖고 이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능력을 확대하는 오랜 싸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 싸움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낙태죄 위헌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도 나섰다. 자캐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사제는 “교회는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여성의 고통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경험, 여성의 몸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들여다보고 섣불리 여성을 판단, 재단, 비난했던 모든 폭력을 회개하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여성의 몸이 여성의 것’임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의 몸이 청소년의 것’임을 말하는 세상일 것”이라며 “청소년의 성적 욕망이 부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적 실천을 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회원을 등 시민들이 1인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2019.04.11. hwyoon@newspim.com

이날 헌재 정문 오른쪽에서 낙태 합헌 찬성 집회가 열리는 동안 헌재 정문 왼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회원 등 5명의 시민은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12주 태아, 세포덩어리인가요? 사람인가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7개 단체가 모인 ‘낙대퇴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한 임부에게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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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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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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