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
조정식 "산불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주장입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북한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추방 탈북민 3명 무사히 한국 입국/MBC
이달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제3국에서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면서 "자세한 탈북 경로는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文 “큰 일 겪을 때마다 국민 대단하다 느껴...수준 따라가는 국가 돼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당부했다.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아시아경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한미회담에 기대 안해…장기전 준비"/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발전계획은 말장난"...김연철 장관 출근 첫 날 맹비난/뉴스핌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에 정국 '시계 제로'…"민생국회 협조" vs "조국 경질"/연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문의장 "北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강원산불 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시동…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에 들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아파트 붕괴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대성아파트를 잇달아 찾은 뒤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 간담회를 연다.

나경원 "조양호 별세 충격..기업인 죄인 취급 안 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뉴스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靑앞서 긴급 의총… “文 사과하고 조국 사퇴하라”/문화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