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교 무상교육에 연간 2조원 소요…정부·교육청 47.5%씩 분담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 9466억원 지원...지자체도 5% 부담
올해 고3 2학기는 교육청 예산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자체도 재원의 5%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하반기 고3 학생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고2 학생까지 확대돼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이 필요하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학년 126만명에 대해 매년 1조99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교육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5%)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9466억원)씩 분담하고 지자체가 5%(1019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부담액은 기재부와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그림 참고).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