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뇌물·수사외압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환섭 수사단장 첫 출근…“원칙대로 수사”
기록 검토·수사단 인선 우선 진행
김학의-윤중천 뇌물·곽상도 수사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 리스트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 등의 뇌물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유무를 가려낼 전망이다.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은 1일 오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에 단장 자격으로 첫 출근했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에는 여 단장을 필두로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를 맡고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등이 지휘부로 합류했다.

여기에 평검사 8명과 수사관 등을 합치면 대략 50명 안팎의 인원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단은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과 인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났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단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평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작업을 우선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관련 기록을 우선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