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임박…단장·구성방식·수사내용 등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기 “검찰총장과 수사주체 협의…특별수사단 구성 가닥”
특별수사단장은 검사장급…수사 검사 5~10명 차출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특별수사단’에서 맡기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수사단 구성 방식과 규모, 수사 내용, 지휘봉을 잡을 인물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 준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부장검사와 검사 등을 일선 검찰청에서 지원받는다.

앞선 사례로는 최근 활동을 끝마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등이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경우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9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성추행 수사단의 경우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맡았고 총 6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사단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경우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 ‘성완종리스트’ 사건 등이다. 

이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번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지검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5~10명 수준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확대 될 경우 수사단이 아닌 본부급으로 수사팀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역시 이같은 질문에 전날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맡기 전 기초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했다.

수사 대상은 우선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한 사건 관계자 4명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에 따른 부실수사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