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긴밀한 관계유지, 노딜, 2차 국민투표 등 놓고 투표"
메이, 투표 결과 따를 의무없지만 압박..부정적 의사 표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통해 오는 27일 '의향투표(indicative votes)'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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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motion) 토론 및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보수당의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27표차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오는 27일 의회에 의사일정 주도권을 부여, 토론을 벌인 뒤 의향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가 메이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절차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자고 한 셈이다.
◆ "EU와 긴밀한 관계유지, 노딜, 2차 국민투표 등 투표"
의원들은 의향투표를 통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외에 △유럽연합(EU) 관세 동맹 잔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모두 잔류 △캐나다식 무역협정 체결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 브렉시트 철회 등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친(親) EU 의원들은 △EU 관세 동맹 잔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잔류 등 브렉시트 이후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철회 방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영국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의향투표를 실시해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는 의회의 이같은 제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수정안 표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 결과는 의원들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메이 총리로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 메이, 투표 결과 따를 의무없지만 압박..부정적 의사 표시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지난주 EU와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향투표 개최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의향투표의 과거 사례를 보면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전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 이행을 약속할 수도 없다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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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지난 21일 메이 총리는 EU와 합의를 통해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우선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주 예정된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3차 승인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2주 연기키로 한 것이다. 단, 하원이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EU 측은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4월 12일까지 영국에 노 딜 브렉시트를 택할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할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하원의 의향투표의 결과를 일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브렉시트 이후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2차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도가 높다. 하지만 이 모두 메이 총리가 부인해온 것이다. 의향 투표 결과로 메이 총리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가 앞서 EU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메이 총리는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 3차 승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3차 승인투표가 개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3차 승인투표 실시 날짜로 26일이 널리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메이 총리는 합의안을 부결시키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브렉시트를 더 오래 연기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