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회원국민 "세금 더 낼테니 연금·공공의료 늘려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08:00

OECD 21개국·2만2000명 대상 설문조사
10명 중 4명 복지 위한 세금 인상 찬성
부자증세 찬성 67.8%…포르투갈·독일 75%↑
소득불평등 수준 높을수록 '교육 지원' 요구 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선진국 국민 중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를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의료 서비스와 연금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중요한 리스크(Risks that Matter)'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1개 회원국 국민 중 40%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연금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세금(혹은 사회적 기여)을 2% 더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분야를 고르라"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택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연금'과 '공공의료'를 뽑은 사람들이 각각 54%, 48%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9개 선택지(연금, 공공의료, 주택마련, 자녀 교육,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창업자금, 원하는 것 없음) 중에서는 국가별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이 달랐다. 

GDP가 낮은 국가일수록 '창업자금' 혹은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이들도 과반을 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부자들에게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또는 '확실히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67.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이들의 비율은 포르투갈이 79.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그리스(79.4%), 독일(77.2%), 슬로베니아(77.1%) 순이었다. 미국에서도 응답자 중 62.3%가 부자 증세에 찬성했다.

회원국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그들이 납부한 세금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응답자의 58.8%에 달했다. 그리스가 82.1%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75.9%), 멕시코(75.9%)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55.3%)과 미국(39.7%)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필요한 상황에 정부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3%에 불과했다. 실직 시 정부가 수입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22.8% 뿐이었다.

"나는 내가 납부한 세금(혹은 나의 사회적 기여)에 합당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편집을 맡은 스테파토 스가페타(Stefano Scarpetta) OECD 국장(고용·노동·사회문제 분야)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가페타 국장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사회정책에 소비하는 국가들이다. 그런데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정부의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정책의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리스크'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21개국 국민 2만2000명응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수록되어있다. 조사는 2018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