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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에도 계속되는 동영상 파문…누가 또 퍼날랐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20

‘또 다른 유포자’ 의혹 계속..대대적 수사 예상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촬영자 동일 처벌
카톡방 즉각적인 ‘전파성’에 피해자 속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김 모씨가 구속되면서, 이들 외에 ‘또 다른 유포자’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도 촬영자와 동일 처벌을 받는 만큼, 정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과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명 클럽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정준영’이 새롭게 드러날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 역량에 달렸다. 경찰이 또 다른 유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버닝썬 비호 세력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출신 윤모 총경의 청와대 근무 배경 등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 씨는 구속심사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비해온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또 다른 유포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즉각적인 ‘전파성’ 때문이다. 대화방에서 손쉽게 게시물을 복사·전달·공유 등을 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다. 수십, 수백명과 공유하더라도 게시물 전달 방법은 동일하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 촬영자 뿐만 아니라, 유통시켜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여성계 등 사회 각층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 동영상 유통 범죄에 대해 “입법 취지는 개정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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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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