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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4:00

21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명문장수기업 육성위해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장려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정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强小)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참석하며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대표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가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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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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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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