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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경남’ 전 시·군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37

작년 12월 시범서비스 이후 가맹점 25배 이상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0%대 수수료율의 상생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경남’이 창원시 전역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서비스 초기 223곳에서 출발한 가맹점수는 점진적으로 늘어 지난 7일 기준 5600곳을 넘어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경남도와 전 시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제로페이 홍보 강화와 접수창구 확대로 소상공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가맹점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20일 김해시 내외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3.20.

도는 이번 ‘제로페이 경남’의 전 시군 확대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서비스 편의 제고와 기능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의 복잡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의 가맹점 사용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홈페이지 이용가능 가맹점 정보를 네이버 지도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를 위해 여신기능(신용결제) 시범상품도 K-뱅크를 통해 출시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포스 기반 결제 방식을 조기 도입해 그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다소 불편한 결제방법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군 읍면동사무소와 경남은행·농협은행·신협 전 영업점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창구를 마련해 가입 홍보와 접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고향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도 제로페이 가맹안내를 실시한다.

제로페이 결제 시연행사 등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중 노출을 통한 홍보도 본격화한다.

20일에는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박준호 도의원,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제로페이 경남’ 전 시군 확대에 맞춰 김해시 내외동 상가에서 열리는 결제 시연행사에 참여하고 거리 홍보에도 나섰다.

문 부지사는 카페더숲(커피전문점)에서 참여자들과 담화를 나누면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이후 시스템상의 큰 문제가 없어 전 시군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잘 준비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결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아저씨 플라워(꽃집)와 찰보리빵(빵집) 등 다양한 점포를 찾아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했다.

문 부지사는 가맹점주와의 대화를 통해 제로페이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주변 상가지역에 홍보물도 직접 배부했다. 미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제로페이를 홍보하며, 가맹점 가입을 권유했다.

소비자 인센티브 지속 확충 및 프로모션 활동도 전개한다.

도는 그간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40% 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 시행과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4일에는 김성갑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도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 조례'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이벤트 행사로 제로페이 결제 고객에 대해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 도립미술관과 통영 제승당을 포함한 도 운영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은 10% 할인(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정책이 점차 확산되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전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고객 경품행사를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한다. NH농협 앱캐시와 경남은행 투유뱅크를 이용해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하고, 노트북, 냉장고, LG스타일러, 건조기,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홈경기 관람료 특별 할인 이벤트도 4월 중 마련된다.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현장매표에 한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관람객은 장당 4000원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선도지역에 대한 이벤트행사도 4월 중 진행한다. 진주시 청년몰 ‘황금상점’에서는 1만 원이상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5000원 상당)을 증정한다.

도는 중기부와 함께 사용자(소비자·가맹점) 편의 강화와 기능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조기 도입된 포스 기반 결제 방식을 CU 등 6대 편의점에 4월 중 도입하고,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로 점차 확산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 기반 결제는 소비자가 앱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포스기가 이를 인식하고 곧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사용편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에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포인트 시스템에 교통결제 충전기능을 탑재해 NFC(근거리 무선통신)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11페이) 등 온라인 몰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로페이로 전환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파트관리비, 지방세, 전기요금, 범칙금 등의 납부수단에도 제로페이 QR코드 삽입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로페이 조기 정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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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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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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