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저가구간 반드시 갖춰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07:18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단독인터뷰
“중·소량 이용자도 선택권 부여해야”
"5G 단말기 이미 필드 테스트도 끝나"
“자연스럽게 대용량 이용자 유도”
“요금제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용의”
"4월 5일 또는 9일 상용화 개시 무난"

[서울=뉴스핌] 김영섭 성상우 기자 = 5G(5세대) 상용화가 내달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요금제에 중저가 구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통신 요금제 규제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15일간의 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보 신고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19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뉴스핌과 한 단독 회견에서 SKT가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재신청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SKT가) 재신청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 신고를 해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앞서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업체를 비롯해 일각에서 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저가 구간은 5G 초기 시장에서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요금 체계로서의 완결성 측면을 떠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또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 중저가 요금 구간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면 거꾸로 그냥 저가 구간을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 실장은 “저가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효용가치가 없다면 대용량으로 옮겨갈 것이고, 또 주로 대용량 이용자들로 가입이 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용자층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통신 요금제 인가 규제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로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일 간의 검토기간을 설정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유보 신고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용화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단말기 전파인증이 끝난 데다, 업계(삼성전자)가 4월초 출시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미 필드(현장) 테스트도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내달 11일로 예정된 미국보다 앞서 내달 5일이나 9일 국내에서 상용화가 시작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장 실장은 5G가 현재의 4G(LTE)처럼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약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5G 상용화 서비스는 초기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핫스팟(주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초기 5G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망 운영도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와 좋은 콘텐츠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밀어붙인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업체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5G 상용화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실장은 이어 “정부는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 소통하고 시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해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통3사는 향후 5년내 4만5000여곳의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kimys@newspim.com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