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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의결…조선업 특고 연장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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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의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5개 분야 과제 선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5월 중 추가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관련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등 논의를 열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정책 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2019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2017년부터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27개 평가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활성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규제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도 다수 반영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과제 특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활성화분야를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어촌뉴딜(생활 SOC) 등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도 비중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등 산업전반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과제는 즉시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고, 연구자 확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및 산업현장의 참여를 늘려 현장에 필요한 세심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낸 뒤 소관부처에 알리고, 이행현황도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부처 및 고용·산업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도 진행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표적 지원방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9개월동안 운영돼왔으며, 조선업 침체시기 중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중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와 신규 인력 유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작년 9월 3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인력수요 규모(1월 기준)는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해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의회에선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다. 

먼저 지역 연계 채용행사들을 이어 실시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 촉진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 

우선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및 내달 17일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에서 구인상황을 알린다. 이어 6개 지역(거제→대구→구미→포항→창원→진주)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해 보다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면접·채용 행사로 연계시킨다. 

또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거제 지역에 다른 지역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취업지원기관들이 협업,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거제 웰컴센터는 이주자에 대한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우대지원(실비 지원), 청년 일·잠자리 지원사업(주거비 30만원 지원, 거제시) 등을 안내하고,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선업 관련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홍보·확산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선업 양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20만→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총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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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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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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