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의결…조선업 특고 연장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03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의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5개 분야 과제 선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5월 중 추가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관련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등 논의를 열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정책 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2019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2017년부터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27개 평가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활성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규제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도 다수 반영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과제 특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활성화분야를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어촌뉴딜(생활 SOC) 등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도 비중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등 산업전반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과제는 즉시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고, 연구자 확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및 산업현장의 참여를 늘려 현장에 필요한 세심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낸 뒤 소관부처에 알리고, 이행현황도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부처 및 고용·산업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도 진행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표적 지원방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9개월동안 운영돼왔으며, 조선업 침체시기 중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중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와 신규 인력 유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작년 9월 3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인력수요 규모(1월 기준)는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해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의회에선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다.

먼저 지역 연계 채용행사들을 이어 실시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 촉진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

우선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및 내달 17일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에서 구인상황을 알린다. 이어 6개 지역(거제→대구→구미→포항→창원→진주)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해 보다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면접·채용 행사로 연계시킨다.

또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거제 지역에 다른 지역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취업지원기관들이 협업,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거제 웰컴센터는 이주자에 대한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우대지원(실비 지원), 청년 일·잠자리 지원사업(주거비 30만원 지원, 거제시) 등을 안내하고,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선업 관련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홍보·확산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선업 양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20만→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총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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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