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수입차 관세 '브레이크' 불발 점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3: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3:59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가 복병을 만났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법률적인 측면의 걸림돌까지 등장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여기에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독일과 아시아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들의 시선이 5월 백악관의 최종 결정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공수표가 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뒤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한 목소리로 관세 후폭풍을 경고했다.

자동차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 둔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메이저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부품의 40~50%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관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강행할 경우 의회에서 비토를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재키 왈러스키(인디애나, 공화) 하원의원은 WSJ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 중산층에게 필수품인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비토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공화) 상원의원 역시 최근 양당이 힘을 합쳐 수입차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앞서 시행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세에 제공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탱크나 군함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반면 소형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은 같은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을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관세 전면전을 벌인 데 따른 후폭풍이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흠집을 내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교역 상대국의 보복이 미국 자동차뿐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정조준 할 수 있어 관세 시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시행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