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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후폭풍, 손익계산서 따져보니..."한국당, 실(失)보다 득(得)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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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수층 결집에 야당탄압 이미지까지…대치 정국에 자신감
민주당도 경제악화 상황서 내부 단결 효과…바른미래당은 ‘손해’
물러설 생각 없는 한국당‧민주당…대치 속에서도 국회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주당 전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일어난 국회 본회의장 혼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들은 '나경원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으나 한국당이 야당 탄압 이미지까지 얻어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국이 보수와 진보 양방향으로 갈리면서 지지층이 나뉘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결집 효과…최대 피해는 바른미래당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례적으로 25분간 연설을 중단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국회의장 단상에까지 올라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를 연호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시간”이라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용히 들어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라”고 일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는 멈추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했고, 급기야 민주당은 13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정당은 한국당이며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정치적 계산을 따져볼 때 두 거대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논란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 보수층 결속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국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 악화와 미세먼지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히 내세울만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를 단결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이 이런 일을 내부 결집 소재로 삼을 정도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박 평론가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싸우면서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며 “결국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양쪽으로 갈려 텅 비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악수’ 분석도…민주‧한국당 대치 속 당분간 힘겨루기 이어질 듯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유신시절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언급하면서 야권에 재갈 물리기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집토끼는 물론 집 나간 토끼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도 “본회의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이 모여 나 원내대표를 하나 같이 응원했다. 언론 보도로 소식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자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며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견고히 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의 한 소속의원은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망언과 극우 태극기세력 등으로 당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당이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도부가 선거법 개혁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일찌감치 내년 총선 주도권 경쟁 불 붙어...국회 공전 부담에 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회동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며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했다.

당시 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내 지지가 튼튼해진 상황에서 총사퇴를 당론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져 두번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발판 삼아 진보 대 보수 간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실상 총선전으로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공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국회인데 한 쪽이 깨기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당분간 양당이 대치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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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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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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