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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후폭풍, 손익계산서 따져보니..."한국당, 실(失)보다 득(得)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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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수층 결집에 야당탄압 이미지까지…대치 정국에 자신감
민주당도 경제악화 상황서 내부 단결 효과…바른미래당은 ‘손해’
물러설 생각 없는 한국당‧민주당…대치 속에서도 국회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주당 전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일어난 국회 본회의장 혼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들은 '나경원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으나 한국당이 야당 탄압 이미지까지 얻어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국이 보수와 진보 양방향으로 갈리면서 지지층이 나뉘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결집 효과…최대 피해는 바른미래당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례적으로 25분간 연설을 중단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국회의장 단상에까지 올라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를 연호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시간”이라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용히 들어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라”고 일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는 멈추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했고, 급기야 민주당은 13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정당은 한국당이며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정치적 계산을 따져볼 때 두 거대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논란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 보수층 결속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국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 악화와 미세먼지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히 내세울만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를 단결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이 이런 일을 내부 결집 소재로 삼을 정도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박 평론가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싸우면서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며 “결국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양쪽으로 갈려 텅 비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악수’ 분석도…민주‧한국당 대치 속 당분간 힘겨루기 이어질 듯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유신시절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언급하면서 야권에 재갈 물리기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집토끼는 물론 집 나간 토끼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도 “본회의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이 모여 나 원내대표를 하나 같이 응원했다. 언론 보도로 소식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자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며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견고히 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의 한 소속의원은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망언과 극우 태극기세력 등으로 당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당이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도부가 선거법 개혁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일찌감치 내년 총선 주도권 경쟁 불 붙어...국회 공전 부담에 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회동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며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했다.

당시 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내 지지가 튼튼해진 상황에서 총사퇴를 당론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져 두번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발판 삼아 진보 대 보수 간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실상 총선전으로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공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국회인데 한 쪽이 깨기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당분간 양당이 대치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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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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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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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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