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올해 검찰개혁·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31

법무부, 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검찰 개혁·공정경제·인권보호강화 등 속도감있게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검찰 개혁과 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 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 핵심 정책을 선정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탈검찰화, 검찰개혁 및 공정·민생법안 마련, 적폐청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다만 검찰 개혁과 주요 공정경제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여전이 남아있다”고 올해 주요 업무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업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올해에는 여기에서 나아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실제 정책이 실현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법무부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등 규모로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한다는 취지다. 

인권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검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 등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출국금지 심사 강화를 포함한 출국금지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법무·검찰 내부 혁신, 공정사회 구현, 민생안정 실현, 인권중심 법무행정 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직접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