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방송제도개선추진반 운영'...공영-민영 규제철학 분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력·기술력을 가진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방송사 간 결합을 유도해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조건 등을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사항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 투자를 촉진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방송사가 결합해 제대로 된 OTT를 만들어낸다면 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콘텐츠 투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수합병(M&A)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3월부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 철학을 만들고 방송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을 운영한다. 추진반은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정책 연구기관, 방송기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단, 정책과 관련된 방송사업자는 참여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추진반은 2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하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다르게 다져갈 규제 철학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공영방송 정의를 정하고, 공적 책무 규정과 독립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