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짜고 이를 향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방안을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남성욱 "차라리 조금 냉각기 갖는게 낫다, 이런 안 공허하다"
    권태진 "북미 돌파구, 올해 마련될지 의심…중재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결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에서 다 시큰둥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안들은 공허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난주 북미 정상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평양은 평양대로,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하나 더 요구했다는 것은 특정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WMD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라며 "돌파구가 올해 안에 마련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안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 개성공단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은 가능
    권태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연계한 현물 지원은 가능할 것"
    남성욱 "미국과 금강산 협의할 수는 있지만…오케이 하겠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인도적 물자나 일부 제재가 안되는 경공업 물건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며 "틀을 잘 짜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북한을 원산지로 해야 수출도 할 것인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강산 쪽은 그나마 약간의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 역시 "금강산관광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역시 현대에서 사업하려면 인프라 공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어렵고 금강산관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해 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