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영변 폐기·개성공단 맞교환 카드, 北·美 모두 받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정부, 대북 제재 틀 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검토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북·미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짜고 이를 향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방안을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남성욱 "차라리 조금 냉각기 갖는게 낫다, 이런 안 공허하다"
    권태진 "북미 돌파구, 올해 마련될지 의심…중재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결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에서 다 시큰둥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안들은 공허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난주 북미 정상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평양은 평양대로,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하나 더 요구했다는 것은 특정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WMD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라며 "돌파구가 올해 안에 마련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안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 개성공단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은 가능
    권태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연계한 현물 지원은 가능할 것"
    남성욱 "미국과 금강산 협의할 수는 있지만…오케이 하겠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인도적 물자나 일부 제재가 안되는 경공업 물건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며 "틀을 잘 짜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북한을 원산지로 해야 수출도 할 것인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강산 쪽은 그나마 약간의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 역시 "금강산관광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역시 현대에서 사업하려면 인프라 공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어렵고 금강산관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해 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