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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영변 폐기·개성공단 맞교환 카드, 北·美 모두 받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문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정부, 대북 제재 틀 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검토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북·미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짜고 이를 향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방안을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남성욱 "차라리 조금 냉각기 갖는게 낫다, 이런 안 공허하다"
    권태진 "북미 돌파구, 올해 마련될지 의심…중재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결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에서 다 시큰둥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안들은 공허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난주 북미 정상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평양은 평양대로,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하나 더 요구했다는 것은 특정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WMD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라며 "돌파구가 올해 안에 마련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안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 개성공단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은 가능
    권태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연계한 현물 지원은 가능할 것"
    남성욱 "미국과 금강산 협의할 수는 있지만…오케이 하겠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인도적 물자나 일부 제재가 안되는 경공업 물건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며 "틀을 잘 짜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북한을 원산지로 해야 수출도 할 것인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강산 쪽은 그나마 약간의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 역시 "금강산관광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역시 현대에서 사업하려면 인프라 공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어렵고 금강산관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해 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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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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