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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폐쇄하면 제제 일부 해제해야” ‥‘영변+α’ 요구한 美에 재협상 배수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06: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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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용호 긴급 기자회견 "일부 제재 완화만 요구했다”며 트럼프 반박
트럼프 “대화 계속한다” 불구 양측 간극 커 재협상 진통

[뉴욕·하노이=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특별취재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제재 해제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북미 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새벽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의 확대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밝힌 협상 결렬 이유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완화)를 원했지만, 그렇게는 하지는 못한다"면서  "그들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전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실 공방도 불사하는 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한편 향후 협상에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실제로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와 대북 유엔 제재 일부 완화’를 최후통첩으로 못 박으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리 외무상의 주장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5건’의 제재는 대북 석유 공급 제한과 광물 거래 금지 등 대북 제재의 핵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 외무상이 언급한 미국의 요구했던 ‘한가지 더’에도 눈길이 간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영변 이외에 다른 숨겨진 핵 생산 기지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목록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영변’과 ‘+α’,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향후 상당기간 냉각기와 협상 표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일단 재협상의 여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앞으로도 한국·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필리핀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당장 북미 간 재협상 계획이 없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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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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