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감정원, 감평협회 "원무과" 발언 반박.."공시가 산정은 공적영역"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6:07

"공시가격 산정 60여개 공적 목적으로 사용..감정평가와 달라"
"감정원 직원들 가격조사 전문가, 시스템 고도화로 전문성 높여"
김순구 협회장 "원무과 직원이 수술하는 셈" 발언에 반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할 주체를 놓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원무과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셈"이라며 격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공적 업무의 영역을 사적인 협회에서 수행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감정원의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감정평사가협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공시법상이나 감정원 설립근거법상 공적업무인 공시가격 조사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감정원]

지난 2016년까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협회는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9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영역이 분리됐다. 지난 2017년 1월 공시분부터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감정원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협회가 수행한다. 감정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협회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순구 회장은 먼저 감정원 소속 조사자 450여명 중 절반이 넘는 250여명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부동산가격 산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이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원 직원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가격조사 전문가로서 주택공시업무는 물론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고도화된 전산시스템과 다단계 심사·검수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산정과 같은 과세 기준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과 같은 60여종의 행정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사·산정에 의한 공시가격은 60여종의 공적 목적에 활용되는 공공행정의 기초"라며 "활용 범위와 공공성에서 담보나 경매, 보상평가와 같은 사적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억원을 오르내리는 일이 빈번했다"며 주먹구구식 가격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변 주택의 가격수준과 균형성을 고려해 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표준단독주택 가격 산정시 거래사례비교방식과 원가방식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어 김 회장이 주장한 거래시세 기준 단순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가격산정이 시장상황 반영이 미흡하고 불균형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산정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게 됐다"며 "감정원 이관 후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가격의 현실화로 균형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