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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다니엘 데이비스 "美, 단독제재 풀고 금강산·개성공단 허용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20:0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27일 하노이 한국프레스센터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
"금강산·개성공단 합의해도 문서에 담지 않을 수도"
"트럼프·김정은,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 필요"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에서 제재의 일부분 완화 등을 예측한다"면서 "향후 로드맵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 정도를 낼 수 있다면 홈런에 달하는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리오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실려야 성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 도착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만으로 성공이었으나, 2차 회담에서는 어느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이면에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제 문서상에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독특하다. 일단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는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는 협상가에게 위임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 미팅에 가서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때 참모들은 모르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서 "그러니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주석궁에서 열린 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9.02.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가능한 선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제재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서 곧바로 완화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제재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대북제재를 푸는 방법에는 중단과 유예, 예외가 있는데 이 중 예외가 가장 쉽다"면서 "금강산의 경우는 풀어주기가 쉽다. 관광은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개성공단은 여러가지가 관련돼있어서 복잡하다. 금강산보다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쪽에서 많이 내준다면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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