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다니엘 데이비스 "美, 단독제재 풀고 금강산·개성공단 허용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20:0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27일 하노이 한국프레스센터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
"금강산·개성공단 합의해도 문서에 담지 않을 수도"
"트럼프·김정은,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 필요"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에서 제재의 일부분 완화 등을 예측한다"면서 "향후 로드맵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 정도를 낼 수 있다면 홈런에 달하는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리오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실려야 성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 도착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만으로 성공이었으나, 2차 회담에서는 어느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이면에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제 문서상에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독특하다. 일단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는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는 협상가에게 위임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 미팅에 가서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때 참모들은 모르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서 "그러니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주석궁에서 열린 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9.02.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가능한 선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제재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서 곧바로 완화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제재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대북제재를 푸는 방법에는 중단과 유예, 예외가 있는데 이 중 예외가 가장 쉽다"면서 "금강산의 경우는 풀어주기가 쉽다. 관광은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개성공단은 여러가지가 관련돼있어서 복잡하다. 금강산보다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쪽에서 많이 내준다면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