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남북고속도로′ 통합 건설기준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로공사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 마련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통일..2927㎞ 구간 개보수 예정
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 승격..남북도로 연결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조만간 '통일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북한 고속도로 현황 [자료=도로공사]

남한의 도로설계기준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 시방서로 체계화됐다. 하지만 북한은 설계, 시공부분에 대한 기준과 기술지침이 통합돼 남한의 설계기준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누락된 항목과 내용이 많다. 남한의 자동차 보유 및 도로교통량 증가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고 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도로건설 규모 차이로 설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2차선 지방도로 수준으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상태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이 덜 된 상태로 방치된 도로가 많아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선도 제대로 그어있지 않은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차선폭이 3.5m 이상인 고속도로는 약 31%에 불과하고 연계교량과 터널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2927㎞다. 신설구간이 2198㎞, 개보수 구간이 729㎞다. 남북도로연결 사업은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약 400㎞ 구간의 서해선축과 고성~회령을 연결하는 약 900㎞ 구간의 동해선축 도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고속도로화 시키면 남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도로교통 설계기준의 비교분석과 공통설계기준을 작성해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간 기술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지역 도로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남북간 도로건설을 남북간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교통 개념도 [자료=교통연구원]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달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키고 남북도로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과 남북도로 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남북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동해선은 작년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