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대기업에 참치양식 허용…2030년까지 수산업 혁신 일자리 4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1:34

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수산업 매출 100조…어가소득 8000만원"
어촌 기본 소득 보장 '공익형 직불제'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참치 등 일부 품목 양식어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촌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형직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산 혁신을 통해 현재 67조원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4900만원인 어가 소득도 800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 국민 등 부문별로 나눠 수산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소규모·재래식·재해 사후 대응식으로 이뤄졌던 양식어업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참치와 연어 등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해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2.5%인 스마트양식 보급률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자율참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TAC는 어종별로 상한을 정해놓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TAC를 강화해 오징어나 멸치, 고등어 등의 어획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개별할당어업(IQ)을 정착시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낚시한 물고기를 파는 상업 행위를 금지한다. 또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해 낚시관리구역도 지정한다. 빠르면 2021년부터 낚시관리구역이 지정된다. 

수산혁신 2030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현재 25% 수준인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로 높이고 연근해 자원량을 현 304만톤 수준에서 503만톤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주민들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예컨대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양식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공익적 의무를 달성하면 그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아울러 어촌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 이양 및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가칭)도 설립한다.

또 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해 성장 플랫폼까지 갖춘다. 2030년까지 수산분야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와 수산물 수출액 34억달러를 달성하는 게 정부 목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소비 문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4만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