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명예훼손’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22

‘5·18 망언’ 논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논객 지만원씨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대흐름 역행하고 국민 기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김선엽 기자>

이종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고를 치르게 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삐뚤어진 보수, 망가진 보수를 보수하고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하자"고 외쳤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며 “상식과 원칙, 지켜야 할 도리마저 저버린 처신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기회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검증된 사실과 입증서류, 법적 근거를 묵살하고 역사왜곡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