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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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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접점 찾기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굵직한 뉴스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우선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최 도시와 북미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경제개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과거 적대국에서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된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베트남처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된 것이구요.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닿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확정, 비교적 수월하게 북미 담판협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북미 모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양국 입장에선 중립지대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이제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회동이 될 수도 있는만큼,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가 조성돼 한반도에도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봅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정작 불똥이 튄 곳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인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같은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서둘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됐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참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요. 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처럼 이번 전당대회도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내심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국당 내에선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치밀한 기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혹해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 약 10개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국방부, 병사용 핸드폰 특별요금제 검토…“3만원에 무제한”/뉴스핌
오는 4월부터 전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전용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려 중인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靑참모들 빠릿빠릿하게… 군기잡는 '盧반장'/조선일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5060세대 무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김 전 보좌관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오는 8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노영민 체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참모들 업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밀당' 본격화/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은 7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27∼28일, 베트남)이 발표된 지난 6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美, 핵신고 미뤄주는 대신 북에 핵시설 해체 이행 카드 건넨 듯/한국일보
6일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 선(先)이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북한 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다. 예고대로라면 줄곧 고수해 온 ‘전면 핵 시설ㆍ물질ㆍ무기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유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동아일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설 민심은 우리편' 자신감…"야당이 뭘 했냐는 지적 있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분노·북미정상회담에 높은 관심 등 설 민심이 민주당을 향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목상권 민심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 탓이라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대와 여론을 안고 민주당은 2월 국회를 평화와 민생 개혁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카풀대책, 공수처 설치등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등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중진 너도나도 "사법부 압박하라는 의견 있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은)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법관 탄핵 가능성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로시장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필' 한국당 전당대회날 열리는 북미회담...주요 주자들 “일정 늦추자”/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에 열리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룰 것을 공식 제안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한 달 이상,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주호영 의원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미뤄지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준표 “나는 국민차, 황교안은 신차 효과에 불과”/한국일보
“홍준표와 오세훈, 이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 총리’(황교안)를 막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2ㆍ27 전대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다. 광화문 사무실은 그가 2022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대선으로 직행하려던 그의 계획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도전’이라는 정류장을 거쳐가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는 6ㆍ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자신의 대표직 사퇴로 치르는 전대에 나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진 건 “탄핵 정국에서 당을 궤멸시킨 장본인이 당을 인수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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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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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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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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