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24

전세가 하락세에 세입자 "전세금 떼일라" 발동동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2배 증가…문의·상담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가량의 가입금이 비싸 보여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가입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가입금액은 23조원, 가입건수는 11만건을 넘어선 것.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로 팔려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0.128~0.192% 수준이다. 3억원의 전세를 2년간 계약했다면 총 100만원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전세가는 직전주 대비 0.13% 하락했다. 2017년 말 이후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전세가 하락폭은 0.24%로 지난해 10월 말 하락 전환 후 14주째 내림세다.

반면 전세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전세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