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경수 법정구속]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결정 납득 못해”(종합2보)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50

법원, 댓글조작·공직선거법위반 모두 유죄 인정…서울구치소 수감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가 끝난 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각각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봤고, 온라인 정보보고나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거나 직접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일부에 관여하기도 했다”며 “‘드루킹’ 김동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센다이 총영사 인사추천이나 댓글작업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센다이 총영사직과 관련한 인사추천이 이익 제공 의사표시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김 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조작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 같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건 피고인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시 경공모의 자금이 사정 안 좋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감행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범죄”라며 “더 나아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이나 되는 기사의 댓글을 조작해 그 양을 비춰 봐도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킹크랩’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고 드루킹 김 씨나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다거나 선플운동인줄 알았다는 등으로 변명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드루킹 김 씨와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니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은 지지자들의 울음으로 가득찼다.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등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그럼에도 응원해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항소를 시사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오늘(30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김 지사가 수감될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