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연금의 '10%룰' 예외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중구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된 ‘코넥스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낸 유권해석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받았다.

10%룰이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애초 이 룰은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이다. 1대 주주는 한진칼(33.35%)이다.금융위는 복지부 질의를 받고 유권해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실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하겠다는 건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 상정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