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야권은 '총선용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민심을 의식한 여권이 SOC 사업으로 민심 구애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타면제는 미래세대에게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라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23개 사업 총 24조1000억원대의 사업들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청와대가) 2019년 정부예산 469조6000억원의 20분의1(23.48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 ''옜다! 면제'로 한 표를 받으려는 건가"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태양광패널설치발표로 전북을 농락하고,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 선심을 쓰면서, 특히나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주었다"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논평에서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등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 SOC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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