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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GTX-B 탈락...민경욱 “인천시민 망연자실...상반기 내 예타 통과 약속하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46

29일 정부 발표 후 국회서 기자회견 "인천시민 무시·홀대한 것"
"송도·남양주, 출근길 2시간 넘는 교통복지 낙후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 논리에 인천시민 역차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사업이 탈락한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홀대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올해 상반기 안에 GTX-B 노선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이 간절히 원했던 GTX-B 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발표 시기가 임박할수록 인천 시민들의 GTX-B 예타 면제 포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고, 수도권 사업에 예타 면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을 정도로 염원을 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결국 GTX-B 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는 GTX-B 노선이 출발하는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GTX-B 노선 예타 면제 배제 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며,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GTX-B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통근시간 관점서 보면 하루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한국 교통 복지 최낙후 지역”이라며 “이런 장거리 통근은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림은 물론 취업 기회 불균형 야기했고, 소득 양극화마저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통 후 50년을 넘은 데다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에 귀를 닫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 노선마저 배제시키는 등 인천 시민에 대한 무시와 홀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 GTX-B 예타 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역차별받은 인천시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거냐”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GTX-B 노선은 수도권 상생과 균형 발전은 물론 한국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돼야 마땅한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TX-B 노선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예타 완료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발표할 게 아니라 ‘상반기 내’ 통과를 인천시민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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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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