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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문제, 중국과 온도차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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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환경부,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
"우리측, 대기질 예보 교류와 광산지역 토양오염 관리 제안"
"미세먼지 전문가 세션 개최도 제안…실질 저감 회의 노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국민 우려가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24일 밝혔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이날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한중환경협력공동위에서 우리 측이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와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등 몇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특히 지방 정부간 교류가 서울시와 북경시 간 추진되고 있는데, 중국 대표도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공동위를 개최할 때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전문가 세션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그는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중국발 해양쓰레기가 많이 온다는것을 지적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괭생이 모자반이 중국 남부 저장성 지역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남해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어업에 피해를 줘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도 "공동위 결과를 보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온도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중국 측은 환경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부분도 중국에선 양호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차이들을 중국도 인정했고, 이런 차이들이 오히려 양국 문제에 대해 지 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설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위시 합의된 사안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환경당국간 중심축 을 담당하고 있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한 별도 전문가 세션 개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면서 양국간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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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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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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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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